[품목분류]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품목분류(5)

* 통칙 제3호나목 : 본질적 특성에 따른 분류원칙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분류불가할 때, 이들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가 속한 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혼합물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를 적용한다.

 

1. 혼합물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지니되 균질하게 뒤섞인 물질

- ​물리적 변화를 의미​, 화학적 결합이나 반응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1부부터 제7부, 제14부와 제15부 물품이 주로 적용된다.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

- 그 재료나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한 것 뿐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

- 다만,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부터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까지와 제14부(귀금속과 그 제품)와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의 복합물이 그 적용 대상이 된다.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 구성요소란 재료나 물질보다 상위 개념으로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위에서 언급한 "복합물의 정의"는 여기에도 적용된다.

- 재를 담는 그릇이 스탠드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구성된 재떨이

-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 아래 세 가지 적용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를 각각 적절한 호에 분류
1)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있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세트)

2)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3)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소매용)

 

- 이발세트와 제도용 키트의 경우, 전기식 이발기와 제도용구를 전체 세트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으로 보아, 각 해당호로 함께 분류한 사례

- 그러나 특정활동을 위한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은 세트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통칙 제3호나목은 통칙 제1호, 제2호나목과 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트"라는 용어가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되어 있거나 관련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

 

​5. 본질적 특성 결정요소​
1) 객관적 판단요소 : 중량, 부피, 두께, 면적, 수량 등은 객관적 판단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상황이나 조건 또는 판단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적다

2) 주관적 판단요소 : 성질, 가격, 역할 등은 주관적 판단요소로서 상황이나 조건 또는 판단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통칙 제3호다목 :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하는 원칙

 

통칙 제3호가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고려되는 호의 번호 중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당연히 주 규정과 호의 용어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밀가루(제1101호) 50%와 쌀가루(제1102호) 50%로 혼합된 곡물가루인 경우, 통칙 제3호다목에 근거,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인 제1102호로 분류

- 이런 비율로 혼합된 경우에는 통칙 제1호, 제2호나목의 규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기도 하고,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을 적용하기도 곤란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