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추월차선 프로젝트

[HS 통칙 규정과 해설] 1. 통칙 1 : 호의 용어와 주(Note) 규정에 의한 최우선 분류 원칙 *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으로 설정 --> 각 부-류 및 절의 표제는 품목분류상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나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법적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 --> 호의 용어? - HS협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장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이들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됨 --> 주? -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장으로서 통칙, 호의 용어와 더불어 관세율표의 3대 구성요소이다. - 주는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가 있다. - 주는 주로 해당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를 규정한다. - 특정 부, 류, ..

[관세율표] - 관세율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수정은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된 경우에 주로 이뤄지며, 그 밖에 국내 관세정책 운영상 필요한 때에 수정하게 된다. 수정 절차와 관련하여 1) 세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필요하며, 2) 세율 변경 없이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변경 가능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이 품목을 세분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것 -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8)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과세방법 -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그러나 내국물품인 원재료가 일부 사용된 경우, 생산된 물품 전부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에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과세방법은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한다. 1) 제품과세 2) 원료과세 A. 혼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외국물품이나 외..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7)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지정보세구역 - 주로 공항만시설 등에 지정되므로 모든 수출입화물이 경유하게 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 모두의 공동이용 장소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갖는다. - 지정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과 달리 지정장치장에서의 화주 또는 반입자에 의한 물품의 보관책임 및 세관검사장에서의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의 화주부담이 요구..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6)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행복감이 또 짜릿하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 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미필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일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수면과 선박, 차량과 같이 정착성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울타리, 둑, 경계표 등에 의해 확실히 구분이 가..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5)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수입신고 1) 수입신고의 의의 - 수입신고는 신고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할 내용을 알리는 의사표시이다.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등을 처리할 의무를 지며, 다음의 효력이 확정된다. - 과세물건의 확정 - 적용법력의 확정 - 과..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4)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통관의 기능 1) 수출입여부 결정 2) 법령상 규제확인 3) 재정수입 확보 통관의 종류 1) 수입통관, 2) 수출통관, 3) 반송통관 통관의 요건 및 제한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 의의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 이번 포스팅은 아래 공유드리는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3)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납부의무의 소멸 -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 확정된 납부의무가 납부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를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 이번 포스팅은 아래 공유드리는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2)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관세의 납부기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부과고지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세워니와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아래 공유드리는 원산지관리사 내용정리 - 수출입통관(1)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꽤나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일 1개월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또 한 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과세요건이란? 관세의 납부를 위해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서 다음 다음 4가지를 관세의 과세요건이라 한다. 1) 과세물건 2) 과세표준 3) 관세율 4) 납세의무자 ​1. 과세물건 -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유체물을 뜻함. 그러나 유체물 중에서도 무가치물은 제외하고, 무체물 중 '전기에너지, 지적재산권의 권리..